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큰 금전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향후에 철거 명령이나 거주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 허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해당 부동산의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하여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등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장 확인: 직접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외관과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마감 상태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법 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적정 시세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적정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사 공개시스템, 네이버부동산, kb시세,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주변 시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 방문: 지역 내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시세 정보를 얻습니다.
✅전세가율 확인: 지역별 전세가율을 체크하여 전세가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적정 시세를 미리 확인하면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합니다.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주민센터나 위택스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악성 임대인 여부 조회하기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하는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개인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